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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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보나 1 법고을 1 아시아 1 소명 1 충정 1 로월드 1 삼일 1 공도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소동기 1 이재형 1 양희열 1 하광호 1 김기수 1 명관호 1 권형필 1 주두수 1 김세연 1 이춘희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8두48298 판결
  [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19하,1985]
  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다8701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주택법

3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2381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3상,64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

2011년

2010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3. 선고 2009나12000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